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208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나 상속채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으로 시세가 3억 원인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6억 원이면

상속받은 범위인 3억 원을 매각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3억 원)보다 소극재산(6억 원)이 많은 경우에 주로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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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수인인데 선 순위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차단되어

나머지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그다음의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한정승인 청구인

한정승인 가계도한정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예를 들어 최 00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이 00와 직계비속인 최 A와 최 B 중 최 A가 한정승인을 하고,

이 00과 최 B가 상속 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인 자녀 최 01, 최 02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한정승인 가계도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 48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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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 채권자들이 손자녀를 상대로 이행의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야 자녀를 한정승인이 나 포기를 할 수도 있으나 가능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고,

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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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지고,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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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정승인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