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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정승인 항소이유서 소송비용 부담 문제 - 사안의 개요 한정승인을 하고 답변서나 항소장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을 막은 사안인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항소… 자세히보기
• 민사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권자의 권한 및 추심권자의 채무자 소송에서의 승계참가신청 - 사안의 개요 채권에 가압류를 한 후 본안판결을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여 집행에 나가 현금화를 하게 되거나, 집행권원… 자세히보기
• 민사 가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의 쟁점 - 사안의 개요 안녕하세요. 삼성 법무사 최윤석입니다. ​ 부동산의 경우 물건에 대해 매수의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공인중개사를 통한 교섭이 진행… 자세히보기
• 가처분 가압류 공탁금출급청구권가압류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의한 재수급업자(하수급자)의 ​ 수급업자(=재하도급)에게 못받… 자세히보기
• 부동산 법인 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 - 사안의 개요 본 사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후 상속세 신고세표준 신고기한인 ​ 6개월 후에 다시 재협의분할을 … 자세히보기
• 상속포기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형제가 특별한정승인을 하는경우 특별한정승인심판문 -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 이하 ‘A’라고 함)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