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의한 재수급업자(하수급자)의

​

수급업자(=재하도급)에게 못받은 공사금액을 도급업자(원청=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을 할려면

​

동조 제 ①항 제 2호에 나와 있듯이 당사자간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공사가 완료되면 수급업자의 확인서를 받아오면 도급업자가 재수급업자에게 직접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약정

​

에 따른 공사대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안의 개요 

당사자간에 이런 약정이 없다면 도급업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도급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권을 가

​

압류 하고,수급업자를 상대로 지급명령결정을 받거나,소송을 통한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

​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가져옵니다.

​

사안의 경우는 수급업자가 받아갈 공사대금 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서 도급업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날

​

아 온경우 도급업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에 의해 금전채권의 일부

​

만 또는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읍니다.

도급업자인(원청) 경기도 ㅇㅇㅇ는 또다른 채권자ㅇ의 가압류를 원인으로 성남지원에 전액을 공탁하였읍니다.

​

보정명령 중 제1항을 보정하기 위해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통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