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부동산에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해방공탁 -2- >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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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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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소급하기 때문에

1금융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안되고, 새로운 매수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데 1년 전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과 다툼이 있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주택을 보더니 팔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가압류 이의를 할 게 못 되다 보니 서로 간에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3천만 원이고 잔금은 빠듯하게 잡은 상황입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는 이유

의뢰인이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오면 의뢰인이 승소하여 확정된 승소 판결문으로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결정 취소 및 법원의 말소 촉탁을 통한 집행을 취소(등기부 말소)해야 하는데 항소심을 거쳐 3심까지 간다면 대략 6~8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제도는 의뢰인과 같은 이런 상황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유체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가압류 해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주문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결정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