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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개인 파산 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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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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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의 효력 


1.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따른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물상보증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들이 면책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들에게 채권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채권이면 파산선고 후에 시기부,조건부채권일지라도 그 채권의 발생의 기초 원인이

파산선고 전이라면 파산채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하고 구상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파산선고가 나면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 관재인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재산,면제재산을 제외하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①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채권임.


③면제재산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아래사진참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하게 됩니다.(시행령 제 162조 제1항)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 말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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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의 방어방법

면책 허가 결정전에는 누락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 집행권원의 유무에 따라 채무자의 방어 형태가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력을 배제시키기 위해 청구 이의 소송으로(공시송달로 소송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구 이의로) 하게 되며,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인데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누락된 채권자가 있을 경우 면책 확인의 소로 방어를 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면책 항변을 소송상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