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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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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안녕하세요. 삼성 법무사 최윤석입니다.
아래 링크는 얼마 전에 가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대해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 URL : https://blog.naver.com/9158808/222786940565
소장을 받고 피고와 다툼이 생긴다면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야 되었던 사건이지만, 서로가 감정이 상하기 전에 해결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을 받고서 원만히 합의가 되어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 후 소 취하
- 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법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서 보통은 보전처분을 해두고 시작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법
나중에 집행에 있어 압류의 특정 문제 때문에
①소장 접수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되고,
②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됩니다.
③마지막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