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② 재판장 등은 피항 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통상은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란에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적은 후 1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법원은 1심에서 주장되었던 자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정승인 결정문 만 첨부하여 제출해도 무방하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판결해 달라는 취지를 얻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는 수동 소송의 경우는 통상 공동소송으로 봐서 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송 진행, 판결 등 이 각자 개별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인 세 명 중 한 명이 행불자라 상속인 두 명 각자의 항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