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의 기한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이를 보전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제51조(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제52조(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6호, 시행 2020. 6. 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리고 재판상 대위에 있어서는 대위권 행사의 요건의 존부를 둘러싸고 채권자·채무자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

비송사건절차법은 이 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절차에 쟁송성을 가미하고 있다.

(법원실무제요. [5-3]: 비송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4 )

채무자를 심문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채권의 기한 전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소로 써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 본안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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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추심권자의 추심 신고의 의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경우나 법원의 배당으로 받은 때에는 추심 신고의무는 없으나,

추심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때에는 위 사진의 결정문의 내용대로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의 추심 신고 나 사유 신고와 관계없이 면책되게 됩니다.(대판 2008.11.27. 선고 2008다 59391 참조)